아이슬란드의 동성결혼
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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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, 아직 공식 시행 전 | ||||
아이슬란드는 2010년 6월 27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. 성중립적인 결혼 개정 법안은 2010년 6월 11일 아이슬란드의 의회 알싱을 통과하였다.[1] 의회 표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, 여론 조사에서도 유권자 과반수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.[2]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9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다.
시민결합
[편집]아이슬란드에 시민결합은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,[3][4] 동성결혼 합법화와 함께 폐지되었다.
국회는 모든 원내 정당의 지지하에 동성커플에게 결혼에 준하여 법적 권리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,[5][6][7] 2006년 6월 2일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.[8] 시민결합은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.
2008년 6월 27일에는 아이슬란드 교회(Church of Iceland)를 비롯 여타 종교 교단이 시민결합을 하는 동성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[9]
시민결합을 한 유명인사로, 현직 아이슬란드 총리였던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가 파트너와 시민결합을 하였다.[10] 2010년 6월 27일에는 새로 개정된 결혼법에 따라 시민결합 파트너에서 정식 부부로 전환하였다.[11][12]
동성결혼
[편집]2009년 4월 총선 이후 수립된 아이슬란드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라 발표하였다. 정부 연립 정당인 사회민주동맹과 녹색당은 총선 공약에 결혼법 개혁을 포함시켰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동성결혼을 도입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였다.[13][14] 야당인 진보당도 동성결혼 도입을 지지하였다.[15]
2009년 11월 18일 법무부 장관은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이 포함된 통일된 결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인정하였으며,[16] 정부는 2010년 3월 23일 결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.[17][18] 아이슬란드 국회는 2010년 6월 11일 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으며,[19][20][21] 2010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.[22]
각주
[편집]- ↑ Dwyer Arce (2010년 6월 11일). “Iceland parliament approves same-sex marriage legislation”. JURIST - Paper Chase.
- ↑ “Iceland parliament votes for gay marriage”. Icenews.is. 2010년 6월 11일. 2012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(아이슬란드어) Lög um staðfesta samvist
- ↑ “Iceland : Recognized partnership law, 1996”. France.qrd.org. 1996년 7월 1일. 2016년 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Partnership Law In Iceland”. France.qrd.org. 2016년 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A Victory For Icelandic Lesbians And Gays”. France.qrd.org. 2015년 1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Details Of The Icelandic Partnership Law”. France.qrd.org. 2015년 1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Important Improvements in Gay and Lesbian Rights in Iceland”. Ilga-europe.org. 2006년 6월 12일. 2012년 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First Lesbian Couple in Iceland “Marries” in Church”. Icelandreview.com. 2008년 7월 2일. 2016년 1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Moody, Jonas (2009년 1월 30일). “Iceland Picks the World's First Openly Gay PM”. Time. 2010년 5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Peter Lloyd (2010년 6월 28일). “Iceland's Prime Minister marries long-term partner”. News.pinkpaper.com. 2012년 7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Icelandic PM weds as gay marriage legislation comes into effect”. Pinknews.co.uk. 2010년 6월 28일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Government Coalition Platform of the Social Democratic Alliance and Left-Green Movement”. Eng.forsaetisraduneyti.is. 2009년 5월 19일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Iceland: Homosexuality and the Law”. Gayice.is. 2009년 7월 30일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(아이슬란드어) Framsóknarflokkurinn sendir frá sér ályktun um hjónabandslöggjöfina
- ↑ (아이슬란드어) Unnið að setningu einna hjúskaparlaga, mbl.is, 18 November 2009
- ↑ “Iceland Likely to Permit Gay Marriage by June”. Carnalnation.com. 2014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Iceland is fine-tuning marriage-equality bill”. Sdgln.com. 2010년 4월 10일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(아이슬란드어) “Hjúskaparlög, staðfest samvist o.fl. (ein hjúskaparlög)”. Alþingi. 2010년 6월 11일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(아이슬란드어) Atkvæðagreiðsla
- ↑ “Iceland passes gay marriage law in unanimous vote”. Reuters.com. 2010년 6월 11일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New gay marriage law in Iceland comes into force”. Icenews.is. 2010년 6월 28일. 2010년 6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.